김원이·남원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 의원 등 '노인요양 임차 쟁점·과제' 토론회

정부,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검토…도입시 투자 방식으로 사업 가능

영국·미국, 임차형 요양시설에서의 주거권 미보장 심각…조기사망율 높아

전문가들, 투기성 자본의 침투로 인한 '노인 돈벌이 수단화' 우려

노인돌봄 공적 제도 신뢰 저하와 시설 내 학대 증가 가능성 제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할 것 제안

서영석 의원 "돌봄서비스 방향성 모색해 대안 마련할 것"

 

 

정부가 검토 중인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 도입이 노인 주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원이·남원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강은미 의원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는 시설 거주 노인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요양서비스 품질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제도가 도입되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설치시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투자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영국·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미국에서는 주거권 미보장으로 인한 대규모 전원(轉院)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 사모펀드(PEF) 소유 요양시설은 일반요앙시설에 비해 노인의 조기사망 비율이 더 높은(10%포인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투기성 자본의 침투로 인한 '노인 돈벌이 수단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인수합병(M&A) 등의 금융기법을 통한 단기간 시장 점유 확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도의 또 다른 위험성으로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을 확대하는 것 ▲수익금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하는 것 ▲노인돌봄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것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꼽았다.

 

이 교수는 "노인돌봄체계 강화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재가복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법인 소유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요양시장 안에서 공공, 비영리, 영리는 각각에 대한 우월성이 있으나 독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주체를 다변화해 신규 수요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비영리의 규모화를 집중 육성하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93%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교외 내 주택에서의 자유로운 요양시설을 선호한다"며 "부동산가격이 높은 지역에 임차를 허용해 자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보다는 소유방식의 투자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여러 사례로 검증된 돌봄서비스 시장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은 입소 어르신의 생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돌봄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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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