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0일(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
野, 국민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가 적절한 대응 않는다고 지적
위성곤 의원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다"
한덕수 총리 "굉장히 일방적 주장…예의가 없으신 것"
與,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부를 것 제안
안병길 의원 "정부가 용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한덕수 총리 "(오염수 용어 변경)검토를 해보겠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종합정책질의 불참 놓고도 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30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염류 방류 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부치며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날을 세웠다.

 

위 의원은 "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에 이은)'괴담2'라고 해서 방류된 오염수가 방사능 물질 범벅이라고 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홍보영상에서)바나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나에는 아쉽게도 삼중수소가 없다.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다"며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제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이다. 어떻게 정부가 일본 도코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예의가 없으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야기한다는데 어떻게 도대체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항의했다.

 

 

여당은 야당과 언론이 괴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고 하소연했다"며 "민주당의 괴담정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 존립 자체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오늘 오전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금부터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종합정책질의 불참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육사(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다"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야당 의원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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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