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2급 국가시험 도입 관련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

사회복지사 2급은 교육 이수로 자격 부여…발급 대비 고용률 11.39%

최 의원, 2급 국가시험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1·2급 시험제 동시 개편 제안…"차별화된 자격유지 기준 마련해야"

제도 시행 앞서 공급과잉 원인 파악하고 관련 부작용 분석할 것 제언

과목 이수기준·실습요건 바꾸는 등 사회복지 교육체계 개선 요청도

최 의원 "찬성·반대 고루 듣고 제도 개선 지향점 살필 것"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을 도입할 경우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1급 국가시험 개편을 병행해 차별화된 자격취득 유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2급 국가시험 도입 관련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 자격에 대한 공신력 저하 및 저임금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2급과 1급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자격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국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3년 기준 122만 3천847명으로 1998년(6천456명) 대비 190배 증가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워낙 많아 발급건수 대비 고용률은 11.39%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국가자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는 2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꾸준하게 발의돼왔다. 최혜영 의원이 제21대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급뿐 아니라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역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 직업의 전문성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했다.

 

홍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2급 국가시험 개편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행과 동일하게 1급 국가시험 기준을 적용한 상태로 2급 국가시험을 도입하면 1·2급 간 차별화된 자격관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법률안에 자격 급수별로 차별화된 기준과 자격취득 유지기준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향임 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사회복지사 공급과잉에 대한 원인 파악, 공급과잉과 전문성·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의 연관성,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시험제 도입 전 이 부분을 두고 과학적 절차에 따른 검토와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용운 동의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급 국가시험제는 사회복지사가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위상을 재정립하고 자격에 걸맞은 역할·직능 수행 기회를 부여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의 과목 이수기준과 실습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 교육체계를 변화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축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공급 과잉에 따른 전문성 하락과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시험 도입이라는 자격제도 개편의 한 방향을 두고 찬반 의견을 고루 경청해 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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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