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7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SPC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 관련 고용부 조사·대책 촉구

사고 기계에 경광 없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 제기

1년 새 세 번 사고…고용부 관리·감독 역량에도 지적 나와

이정식 장관 "엄정한 수사로 원인규명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

노동자 위한 폭염대책, 홍수·화학사고 대응 통신단말기 마련 논의

수해대책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7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SPC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 지적이 잇따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10일) 사망했다. 환노위는 전날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샤니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의 기계에서는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경광이 발생하게 돼있는데 어제 사고 현장을 가보니 해당 기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기계·설비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사업주가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의 최대 이슈가 (SPC 계열사인)SPL이었고, 이후 SPL이 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며, 고용노동부에도 수시로 점검을 나간 걸로 안다"며 "실제 SPC그룹이 각 계열사에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확인·감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적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1천억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1년 사이에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계·설비에)안전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보면 스티커 하나 안 붙여뒀다"며 "한마디로 형식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왔다는 건데 관련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PC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름 폭염에 따른 피해가 워낙 심각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국내 10대 건설사 자료를 받아보니 휴게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장소만 설치한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에서 조속히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 취약업종 44곳을 점검해 개선 지도를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수·화학사고에 대응한 환경부의 재난안전 통신망 관련 단말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 하나도 돼있지 않다"며 "비상시기에 통신망으로 위급하게 전파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단말기 필요수량 및 구매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비례) 의원안)이 상정됐다.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수해 피해 등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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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