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발간
김진표 의장,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발의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학교뿐 아니라 군에서도 활용도 미미
"제도적인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중점을 둔 입법 정책적 논의 기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 벤치마킹 대상인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의 강점을 반영한 한국형 최고 과학기술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금) 발간한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고교를 졸업하는 과학기술분야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4년의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 시 각 군 소위 또는 중위로 임관해 4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제도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탈피오트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과학 분야 최고의 엘리트 50여명을 선정해 이스라엘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히브리대학교에서 수학·물리학·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3년 동안 압축적 수업과 군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중위로 임관해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프로그램이다.

 

탈피오트의 강점으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6단계(추천→1차 심사→심층 서류심사→필답시험→개인 면접→인·적성/팀 과제)의 엄격한 선발 절차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양성 교육 ▲졸업 후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자리 배치 ▲이 모두를 총괄하는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국에 의한 목표지향적 관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과기사관) 제도는 4년제 대학 이공계 분야 재적생 중 연 25명을 선발해 등록금·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사관 제도는 석사급 이상을 요구하는 ADD의 연구인력 소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DD에서만 복무하도록 해 군내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3년의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 장기 복무를 위한 여건도 부재한 상태로 출범했다.

 

현행 제도는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제도의 설계와 운영 면에서 모두 탈피오트의 강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국방환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탈피오트의 외형만을 형식적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과기사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피오트 제도의 강점을 반영하되, 우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방, 교육, 과학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피오트와 같은 최고의 인재 선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중점을 둔 입법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643)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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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