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 '발달장애 통합교육 개선방안' 간담회

국내 특수교사 수 2만여명…'장애학생 6명 당 1명' 법정 기준 미달

통합반교사·기초학력보조교사·특수교사 협력수업 체제 부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주문

특수교사 학습환경 개선 위한 특수교육 매뉴얼 신설 요구도

장애학생 위한 의료지원체제 연계 학습권 보장할 것 제안

장혜영 의원 "지금보다 큰 틀에서의 국가지원 절실해"

 

 

발달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와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학급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증언과 개선방안' 간담회에서다.

 

패널로 참석한 이수현 푸른솔중학교 교사는 "발달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수많은 장애학생이 이에 따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통합교육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국내 통합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을 꼽았다. 통합학급에서 의미있는 수업과 학생 참여가 이뤄지려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준·특성에 맞는 교사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특수교사의 수 자체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국내 특수교사의 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2만 39명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 6명당 1명인 교사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통합반의 교사가 기초학력보조교사·특수교사와 협력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지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사는 "부족한 활동지원사를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나 전문성·책임감이 없는 임시인력은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제대로 훈련된 지원인력을 모든 학급에 적어도 1명씩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맞춘 특수학급 증설도 요청했다. 이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면 특수학급 1개를, 6인을 초과하면 특수학급 2개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지만 학교들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임을 학교장들이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현장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특수교사가 원활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의 특수교사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결정된 방식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경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은 더 나은 통합교육 환경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협력)교사 배치를 늘리고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하향하는 한편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지원체제 연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70%가 통합교육을 경험했다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짙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큰 틀에서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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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