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정책토론회

현행 약가제도, 임상적 가치에 대한 가산 없어…"신약개발 의욕 저하 초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한 혁신의약 가격우대 제안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제도 확대하고 세제혜택 강화할 것 주문

국산원료의약품 대비 수입원료의약품 사용비 1대 9…"수입원료 의존도 높아"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정책 부활 필요성 제기

최 의원 "기업의 투자역량·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의약품 단가에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등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관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약개발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 약가 우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행 약가 제도가 임상적 가치에 대한 가산 없이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평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되 신약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약가 우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혁신형 가산, 유용성 가산 등 의약품의 적정가치 책정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해외사례를 참조해 현행 약가 가산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제도를 확대하고 신약 대상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국내 제약시장의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꼬집었다. 정 원장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의 국산원료의약품 대비 수입원료의약품 사용 비율은 1대 9에 이른다. 주로 중국와 인도,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정 원장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 도입을 계기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해외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제약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기존 정책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이 절실하다"며 "신약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역량과 국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