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책임과 크레딧 개혁방안 주제로 논의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 위한 쟁점별 논의 지속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9일(수) 오후 국회 본관 220호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①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발제 :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②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발제 :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원은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 발제에서 독일·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른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지원 시점·비중 등의 논점도 함께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 발제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연금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부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제언하였다.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 군복무·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제시간 후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과 크레딧 개편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6일(수)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 : NDC vs 부과방식 vs 적립방식'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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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