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주의와 수도권 특정정당 쏠림현상 개선 도움
전국단위보다 소수정당에 불리…지역구 의석조정 등 보완장치 강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일(목)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첨예한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승자독식을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당 득표의 의석 전환 방식과 선거구 단위의 크기에 따른 의석 배분 효과를 중심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행 조건 및 효과를 검토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조정의석 제도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상 적용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수도권 대도시권에서의 극심한 쏠림을 상당 정도 보정해 줄 수 있었다.

 

다만 소선거구 다수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비례대표 비중이 작은 현행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거대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비례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보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의석을 조정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석을 확대할수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 간의 격차는 좁혀졌고, 소수정당들도 득표율에 좀 더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전국단위 조정의석 제도를 도입하면 비례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631)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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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