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 결의안, 보편적 인권과 대일(對日) 관련 결의안 가장 많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4일(월)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결의안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표명하고 있다. 국내 문제의 경우 입법을 통해 국회의 의사를 구체화해 정부를 구속할 수 있지만, 국제 문제의 경우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과 비교할 때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속으로 채택된 점 ▲보편적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다수 채택된 점 ▲일본 측에 국제규범에 합치하지 않은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수 채택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 결의안과 의회외교를 연계할 필요 ▲보편적 가치(인권, 국제평화, 지구 환경, 글로벌 경제)를 반영한 결의안 의제를 발굴해 우리 국회가 보편적인 국제법의 지배를 구현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 ▲국회 결의안의 대내외 홍보 강화, 결의문 번역, 관련기관 이송, 게재·출판과 같은 절차 체계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민정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회 결의안 중에는 한국과 관련된 특정한 조치를 국제기구에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소에 중견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분담금 납부목적과 외교정책 목표의 합치 등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654)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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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