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6일(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우리나라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빠른 증가속도에 학계 우려

재정준칙 도입해 한정된 재원 재배분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할 것 제시

남북관계에 있어 능동적·구체적인 '담대한 구상' 내놓을 것 주문

10·29 이태원참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일원화 제안

저출산 대응한 8~17세 대상 아동수당 지급 제도화 의견도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 이끌어내길"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주최로 열린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에서다.

 

발표를 맡은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중 하나인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 및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라며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한도식의 수정, 예외조항 발동 여부, 후속 관리방안 등 정교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서며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강 실장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적극 활용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부여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 분야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문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 ▲「재외동포기본법」제3조에 의거해 거주국으로부터 귀환한 재외동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한편 실행가능한 '담대한 구상'을 선제적으로 구상·제시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4조의 절차를 현실화할 것 ▲10·29 이태원참사 등의 국가재난에 대비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기획재정·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사전적 예방(공표제도 활용 등) 및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 ▲경쟁력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한도를 상향할 것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분야를 지원할 것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표준 부동산 가격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지자체 가격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 분야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조치에 학급교체를 포함할 것 ▲K-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주도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라며 "이 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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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