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여야 간사로 송언석 국민의힘·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임

추가경정예산 편성 두고 여야 신경전

野 "민생경제 위기…추경 통해 소비 늘리고 세수 확보해야"

與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포퓰리즘 지양해야"

서삼석 위원장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 지혜 모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6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한 뒤 올해 첫 회의를 맞아 출석위원들의 인사를 경청했다.

 

여야 간사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강 의원은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맞춰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절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둔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빨리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추경은 '불요불급'하다고 맞섰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치고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추경을 통해 국민 구매력을 회복시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2019년 대비 폭증했고 대출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2배를 뛰어넘은 현실 속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존립과 연관돼 있고 대통령의 철학과 부채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퍼주기 정책'과 '포퓰리즘'을 통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행위는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세수가 줄어든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저성장을 극복할 동력을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 경제위기와 어려운 국민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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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