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김성주·서영석 의원 등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에 걸맞은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불가피

보험료율 상한 단계적으로 높여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할 것도 주문

"가입자대표성·투명성·독립성·전문성 갖춘 거버넌스로 거듭나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개편 및 정치적 독립 위한 입법조치 제안

김성주 의원 "정치적 이해 심각한 연금 거버넌스 개선 필요"

 

 

독립성·투명성 논란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인적 구성을 개편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현행 국민연금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일반조세), 기금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연금제도의 신뢰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한 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를 비롯한 연금제도의 공적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제도 관련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다가올 국민연금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율(9%) 상한선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의 부과방식 제도 운용에서와 같이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속적(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인구 격감으로 발생할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향후 기금의 수익률, 기금 및 조세의 역할을 정립하는 재정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영체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국내의 기금 거버넌스 대부분이 정부친화적 인사 배치에 따른 소극적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정부와 자본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을 기존 20인에서 14인으로 축소한 뒤 6인의 자리에 사용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2인씩 추천받아 위촉할 것 ▲기금운용위원회 상임위원 및 상근 사무조직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견제·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책임전문위원회를 비롯한 기금 거버넌스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수탁책임전문위원회 준상설화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정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매번 변화하는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 심각한 위험"이라며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강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국민연금 운영체계의 효과적인 개선과 관련해 "다른 연기금과의 협조체제 구축, 전문기관 협업, 수탁책임전문위원회 분리 혹은 더 많은 권한 부여를 통한 전문성·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주 의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 연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가 심각한 현존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