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놓고 공방
어기구 의원 "기업들 전부 다 죽는데 정부만 살면 뭐 하느냐"
한덕수 총리 "(이전 정부에서)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안 돼"
추경호 부총리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올해 1~4월 국세수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감소
정부, 일몰 도래 제외 추가 세법 개정 계획 없다고 밝혀
윤상현 의원 "지난 1년 정부의 경제 운영 성적표는 몇 점?"
한 총리 "재정건전성 확보 우선"…관리재정수지 5.1→2.4% 목표

 

 

국회가 13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서로 팽팽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어떻느냐"고 물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처음에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해 감액 추경, 지출효율화를 통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공히 걱정하시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기업들 전부 다 죽어 자빠지는데 정부만 살면 뭐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든 지표가 지금 빨간불 아닌가. 뭐 하나 지금 되는 게 없다"며 "정부 정책까지 거기에다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어디에서 플러스 점수를 얻느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재정건전성 따지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며 "(이전 정부에서)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까지 34조원 정도 덜 걷혔고 올해 부족액을 38조 5천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항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한 부분의 시기(일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 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의 문제는 7월, 8월에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공정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내렸지 않느냐"며 "(세수 확보를 위해)다시 상향할 생각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추 부총리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없다"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 "그럴 때는 아니다"며 "금년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금년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의 성적표는 몇 점을 주시겠느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퍼펙트스톰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틀고 변화를 가한 것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2년 5.1%에서 2023년 2.4%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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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