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이달곤·서삼석 의원 등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 국회포럼 주최

전 세계 해양사이버 범죄 3년간 9배 증가…코로나19가 영향 미쳐

지난 3월 해양경찰청 전담조직 신설했으나 전담요원 9명 불과

"전 세계, 국내 대응책 주목…선도적 조직·예산 확충 필요"

해양사이버테러, 해운사·조선소 IT 시스템 노출과 간첩 행위에 집중

"해경 인사 때 디지털 역량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해야"

신정훈 의원 "해양사이버위협 대응 인프라 조속히 구축해야"

 

 

갈수록 심화되는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사이버 수사전담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정훈·이달곤·서삼석·위성곤·윤준병·이원택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양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 및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사이버 범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9배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해양산업의 역할이 증가하며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장 연구위원은 "해양 사이버범죄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바다·항만·선박 등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 전담인력의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지난 3월 해양경찰청이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나 본청과 남해청에만 구성돼 있는데다 전담요원이 9명에 불과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담조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해양 사이버테러 위협이 크고, 그 대응책에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선도적인 조직·예산 확충을 해야 한다"며 "아직 해양 사이버수사계가 없는 동해·서해·중부·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현재 80명인 지원인력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선박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디에스랩컴퍼니의 조용현 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많았던 해양 사이버위협 유형으로는 ▲해운사 정보기술(IT) 시스템 노출(25%) ▲조선소·관계사 등의 IT 시스템 노출(18%) ▲항만 IT 시스템 노출(14%) ▲해양활동 간첩 행위(10%)가 꼽힌다.

 

조 대표는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양사이버 수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장비와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사고에 대응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는 "사이버수사 전담 해경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승진할 때 정보통신을 필수과목으로 삼고, 인사 검증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보안, 수사역량은 경찰청 등 타 기관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실정으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의 충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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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