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인재근 의원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

장기요양 대상자 60.2%, '내 집 죽음' 원해…실제는 76.2% 병원서 사망

"요양병원 재정,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재택의료서비스 확대에 써야"

인구 6만명당 1개인 재택의료기관 두고 가정형 호스피스로 지정 제안

"초고령화사회 대응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재택의료 활성화해야"

김상희 의원 "가장 편한 공간에서 삶 마무리하는 제도 있어야"

인재근 의원 "가정형 호스피스 법적·제도적 지원에 앞장 설 것"

 

 

2025년 초고령화사회(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진입을 앞둔 가운데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다 죽는 '웰다잉(well-dying)' 시대 구축을 위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상희·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지 않은 돈을 노인돌봄에 쓰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판 고려장'과 간병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인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인 돌봄재정과 부족한 재택의료서비스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매년 1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2%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나, 실제로는 대다수(76.2%)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이 38개에 불과한 까닭이다.

 

김 교수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재정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시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요양병원 재정을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시킴으로써 노인돌봄기능을 분화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정으로 장기요양 대상 노인 누구나 방문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인구 6만명 당 1개의 재택의료기관(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에 대한 주치의 기관)과 인구 1만명 당 1개의 통합재가기관(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대상 의료서비스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재택의료센터를 가정형 호스피스로 지정해 가정 내 임종 지원을 확대하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사적 간병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현재의 병원중심 의료체계로는 곧 닥칠 초고령화사회 대응이 어렵다"며 "보다 융통성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의 재택의료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미국의 병원 내 사망률은 1990년대까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70%대였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40%까지 줄었다"며 "우리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가장 편한 공간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가 본사업이 된 지 3년째이지만 높은 수요에 비해 제도·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삶을 주체적이고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의 법적·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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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