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1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여야, 정부의 北 발사체 대응 두고 상반된 평가

野 "늑장 문자에 대통령 메시지 부재…비정상적 대처"

與 "軍, 1시간 30분만에 낙하물 찾아…민첩한 대응"

이종섭 장관 "발사 사태 관련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 제기

송선태 위원장 "5년 연장된다면 큰 줄기 해결할 것"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1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전날 우리 군의 북한 발사체 대응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부정확한 문자메시지를 송출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현재까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이지 않은 대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체제 아래 신속하게 낙하물을 수거한 점을 들어 "민첩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오전 6시 31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11분이 흐른 오전 6시 42분에 시민 대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을 들어 "실제 전쟁상황이라 가정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메시지가 나간 격"이라고 질타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기 의원은 "내용과 형식, 시기 전부 알아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 군과 국가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안심시켰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지침을 우리 NSC 회의 때 반영했다"며 "민방 경보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발사 당일 낙하물을 인양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성 의원은 "발사가 이뤄지고 1시간 30분만에 정확한 위치에서 낙하물을 찾아낸 군의 기동성을 보며 민첩한 대응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일본과의 협력체제가 이번 낙하물 회수에 도움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야당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비판이 많은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직후 추적에 나서서 바로 낙하물을 인양했다"며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있는지 보여준 사례라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유엔(UN)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발사체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발사체 부품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된 만큼 한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2월 26일 종료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인 불명으로 인해 순직 처리되지 않은 사망자가 3만 9천명가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혀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과 효율성을 감안해 위원회 활동이 5년 정도 연장된다면 큰 줄기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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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