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수) 공개된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4월 27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재판을 받는 아동학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0일(목) 공개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4월 27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중도금대출 가산금리를 지역별·건설사별 차등적용하지 말 것과 잔금대출 가산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 정부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사를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한반도 공격 명분을 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및 가중처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환자가 실험대상이 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제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저해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경제성·편리성 등 이점이 있는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100인으로 축소할 것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월) 공개된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기업별 노조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7일(목) 공개된 「다발골수종 엑스포비오 약제의 조속한 보험 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5차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의 조속한 보험 급여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7일(목) 공개된 「자궁경부암 백신 퇴출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궁경부암 필수 접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7일(목) 공개된 「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할 경우 피해를 입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7일(목) 공개된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복지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하는 것을 규제하고 요양시설장에게 보호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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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