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월) 공개된 「아파트 사전 점검 중대하자 보수 및 준공 승인 전 사후 점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 사전점검 시 발견된 중대하자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준공승인 전 사후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화) 공개된 「군인 봉급 수준 물가상승률 등 반영한 현실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급식비 등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화) 공개된 「카카오, 네이버 등의 핀테크기업들의 보험판해 시장 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같은 핀테크업체가 보험판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화) 공개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의 국회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법 왜곡죄'(판사·검사 등이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 입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금) 공개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생존자·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금) 공개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계약 시 국외(國外) 준거법 적용을 금지하고 '잠재적 하자'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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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