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금) 공개된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은 3월 18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가입을 의무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예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3월 14일(화) 공개된 「국공립 어린이집 주임교사를 평교사간 집단 모의 및 역갑질, 따돌림 하여 자살을 유도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4일(화) 공개된 「해외교민 안전 위한 경찰청의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찰청이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데스크(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를 연내 폐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해외교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4일(화) 공개된 「가정어린이집 원장반의 보조교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겸 교사가 서류상으로만 근무하고 원장 월급과 교사 월급에 수당까지 챙겨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6일(목) 공개된 「교사 자율연수 휴직 확대를 위한 조속한 행정 및 입법처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사의 자율연수휴직 자격요건을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춰 교사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6일(목) 공개된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 100인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고 단체장은 임명직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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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