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화) 공개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조치를 할 것과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7일(화) 공개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 것,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7일(화) 공개된 「환자가 실험대상이 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제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저해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7일(화) 공개된 「학폭보다 심각한 군폭예방 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대에서 자행되는 폭력 피해병사를 가해병사로부터 격리조치를 하는 등 피해병사를 보호하고 가해병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선례가 되어 다른 국립공원으로 확산돼 자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환경파괴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장애인 가족돌봄 합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한시 제공된 장애인 가족돌봄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대인보상 관련 부당 과잉 진료에 대한 등급 적용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통사고 시 무분별한 과잉진료와 보험승인으로 대인보상 합의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진료를 사고에 따라 등급화하고 보험사 승인처리를 규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전국의 키즈 카페 및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영업장에 대한 소방 및 안전 의무 교육 현황,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국의 키즈카페와 아동·청소년 대상 영업장에 대해 소방안전 의무교육 실태파악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 확대 및 성범죄자 거주지 임대인, 임차인 보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친권자에게 한정돼 있고 성범죄자가 전입을 왔을 때 임대인 및 주변 거주자 피해대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대인 및 주변 거주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금) 공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출산 극복 예산에 비해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시술비 지원이나 대출 등 난임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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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