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화) 공개된 「옥정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경기 양주시의 신축 타운하우스 부실공사로 예비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시공사와 건설사,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을 조사할 것과 관련 법령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21대 국회 해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제 기능을 상실해 국민의 높아진 시민의식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항암치료제 ‘엔허투’의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항암치료제 ‘엔허투’가 허투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도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보이므로,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군인연금 기여율(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대장암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 엔코라 페닙에 대한 빠른 약제평가위원회 상정 및 급여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있는 ‘엔코라페닙’ 성분의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의 한 달 투여 비용이 약 1천200만원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신청기간 연장 등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분양권 취득시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해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미분양 재고가 쌓이고 있으므로,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금) 공개된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가입을 의무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예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금) 공개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 요구 국민 동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유·초·중등 교육 연계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금) 공개된 「동성애, 동성애콘텐츠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동성애 및 이를 조장하는 동성애콘텐츠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금) 공개된 「아동학대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을 높이고 감경사유를 제한할 것, 신상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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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