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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1.16~1.22.)

    기사 작성일 2023-01-25 11:06:32 최종 수정일 2023-01-25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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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월) 공개된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방해죄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6일(월) 공개된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중증의 ‘심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불가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경증 자폐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월 16일(월) 공개된 「간호사태움과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안의 미흡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애매모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법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16일(월) 공개된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보호대상 특례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이 혼인했을 때 배우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6일(월) 공개된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관련 시스템과 전문성이 없는 군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민간에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0일(금) 공개된 「한우 농가의 생계위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우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한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 소고기 양을 줄이고, 소고기를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0일(금) 공개된 「소상공인 7년이상 피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업력 7년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적 대출 제한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평등한 대출 조건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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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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