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수) 공개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은 2월 5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방안은 교육과 교사의 질적 수준 하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0일(월)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은 2월 3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유방암 항암제인 ‘엔허투’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1회 투여 비용이 약 500만원으로 회당 치료비용이 높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승인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30일(월) 공개된 「지난 12년 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공소시효로 인해 성인이 된 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관한 폭행죄·특수폭행죄·상해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0일(월) 공개된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1.5톤 가량의 벽돌더미에 맞아 죽은 20대 청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달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1.5톤 벽돌더미에 20대 청년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0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5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시행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시행해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정당만을 위하는 국회의원 수를 50명으로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0일(월) 공개된 「안락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일(수) 공개된 「지역농협 비리 조합장 및 관계자들의 법적조치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협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일(수) 공개된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의 구분이 모호해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일(수) 공개된 「지자체 담배거리조사 협약·위탁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 상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가는 한국담배판매인회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금전피해를 구제하고 지자체와 담배조합 간의 업무위탁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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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