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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1.9.~1.15.)

    기사 작성일 2023-01-16 11:10:53 최종 수정일 2023-01-16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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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수) 공개된 「대한민국 전국 전세사기관련 법안 및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거주안정 지원, 피해세대 경매중지 및 연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등의 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11일(수) 공개된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 고양시청 신청사의 백석동 이전 발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으므로, 기존 계획대로 신청사를 원당에 존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1일(수) 공개된 「만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에 통합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2021년생을 부모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모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11일(수) 공개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방안은 교육과 교사의 질적 수준 하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1일(수) 공개된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해 거대 노조가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1일(수) 공개된 「가수 아○○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악 표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절에 대한 처벌과 원작자에 대한 법적 보상시스템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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