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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4.17.~4.23.)

    기사 작성일 2023-04-24 11:07:24 최종 수정일 2023-04-24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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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월) 공개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19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수) 공개된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20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월) 공개된 「14만 파킨슨 환우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약가 인하정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인하정책으로 인해 파킨슨병 오리지널약을 선택할 수 없어 환자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파킨슨 환자들이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월) 공개된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방환경청이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운영을 금지한 파크골프장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월) 공개된 「소형선박엔진 개방검사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연안어업에서 운행하고 있는 소형어선의 선박엔진 개방검사 비용을 100% 국비로 지원하거나 의무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수) 공개된 「학교폭력피해자등 자퇴사유 생활기록부 미게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자퇴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부분 '학교생활부적응'으로 기재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퇴사유를 공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수) 공개된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업농부와 도시농부를 구별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를 적용할 것, 매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할 것 등 농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수) 공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를 하지 말 것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말 것 등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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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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