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금) 공개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4월 3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생존자·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월) 공개된 「전파무기 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두통, 인지장애, 현기증, 메스꺼움 등 수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전파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월) 공개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기와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기하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월) 공개된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당일 투표를 이틀간 진행하고, 투표 완료 즉시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할 것과 국회에 투개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월) 공개된 「공공 소아과 전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과 시범사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아과 전공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소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문의대를 설립해 공공소아과전문의를 양성하고 국가가 국립소아과의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5일(수) 공개된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등 국회의원 증원하는 증원제 선거 개편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선거제 개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5일(수) 공개된 「대통령이 나서서 소아과 폐과를 막고 현 의료계 문제점 해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익구조를 개편해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아과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5일(수) 공개된 「핵시설 방사능 배출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소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쉽게 웹상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5일(수) 공개된 「핵시설 방사능 배출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소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쉽게 웹상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5일(수) 공개된 「캠핑카, 카라반 불법 주차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통 방해, 주차난을 유발하는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6일(목) 공개된 「대규모 비영리체육시설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물놀이 카페, 호텔 수영장, 아파트 수영장 등 비영리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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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