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전해철 등 여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 최소화하는 등 이점

수요지역 전력공급 분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2건 발의

"분산에너지 보상체계 미흡…거래 가능한 크레딧 지원 도입 필요"

"분산형 전원 위한 재원 확보하고 한국형 FIT 지원제도 고려해야"

이종배 의원 "분산에너지, 장거리 송전 경제비용 등 문제 해결 대안"

전해철 의원 "정부, 전력시장·계통운영 등 시장·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가능한 분산전원용 크레딧(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해철·강병원·권칠승·김종민·서동용·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산전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분산전원 설치를 유도할 인센티브로 '자소형과 중대형 모두에 적용가능한 분산전원 크레딧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전력 사용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중소규모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2건(김성환, 박수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조 교수는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다양한 소규모 전원을 '분산e 사업'으로 정의해 수요지역 인근으로 전력공급을 분산하고 다수의 소규모 발전을 급전가능 자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간에서 설명·설득에 나서는 등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도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산전원용 크레딧을 꼽았다. 그는 "발전소 및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의 사회적 편익이 명확히 분석됐음에도 분산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자가소비용 분산전원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거래 가능한 분산전원용 크레딧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연구실장도 "분산형 소형 연료전지 전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분산형 전원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확보, 한국형 FIT 지원 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의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송전망 건설의 지연으로 국가적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 부하에 대비해 분산형 전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전력생산의 수요·공급 불균형,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안"이라며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인프라 건축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됨에 따라 전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전해철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등의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장점이 많지만 가격적 측면이나 발전효율 등에 있어 아직 개선할 부분도 많다"며 "분산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전력시장, 계통운영 등 시장·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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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