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민병덕·이동주 의원 5일(목) '일회용컵 보증금제' 토론회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516곳 매장에서 시범운영…10만개 회수

시행점주, 300원 보증금에 카드결제수수료 선납으로 '이중고'

"제도시행 후 가격인상으로 인식한 소비자 이탈해 매출 감소"

환경부, 일회용컵 반환고객에 탄소중립포인트 건당 200원 제공

"환경부, 시행점주 지원하고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해야"

 

 

일회용컵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점주에 대한 환경부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우원식·민병덕·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급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일 제주·세종 지역 516곳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후 일부 점주가 30~40%에 달하는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점주를 대상으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치르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지원 형태로 점주의 제도 시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당초 전국 3만 8천개 매장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지난달 초부터 제주·세종 516곳 매장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시행점주들은 한 개 잔에 부착하는 300원짜리 바코드스티커를 7~17원의 웃돈을 주고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선납하는 등의 이중고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에 따른 초도비용 부담, 음료값이 300원 인상된 걸로 인식한 기존 소비자의 이탈 등으로 시행점주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회용컵 재질의 표준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 강화 ▲시행점주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보상 ▲시행매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모든 책임을 카페 점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백번 생각해도 부당한 일"이라며 "해당 제도에 있어 빈틈과 약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진단하고 정책이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카페 점주에 대한 지원대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희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후 한 달간 컵 10만개(보증금 2천939만 7천300원 상당)가 반환됐다"며 "제도 시행 둘째 주에 비해 12월 다섯째 주에는 반환금액이 62% 증가하는 등 반환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앱으로 보증금컵을 반납한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고, 브랜드와 협업해 일회용컵 반납시 해당 브랜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세종·제주 등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가맹점 본사와 환경부는 일회용컵 배출에 대한 책임 회피를 멈추고 각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