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3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민간자문위, 연금 지속가능성 위한 재원 조정 방안 등 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관련해 대안 논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의무가입연령 상향 놓고 "종합 검토 중"

기초연금 인상시 저소득층에 혜택 돌아가는 방안에 공감대

여야 "연금개혁, 노인빈곤율저하·노후소득보장에 초점 둬야"

"국내 노인빈곤률 OECD 중 최고…노인복지 사각지대 심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3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방안에 관한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의 건」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의 네 가지 원칙으로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제고 및 기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형연금 재정 강화를 제시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비례한 연금지급액)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두 개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으며 최종 결과는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현행 국민연금 수급연령(만 65세)과 의무가입연령(만 59세)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연명 교수는 "공감은 하지만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명 교수는 기초연금(현행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에 일부 변화를 주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위원회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금개혁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70세 노인의 한 달 생활에 드는 최저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도록 민간자문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의 목표의식이 이번 개혁 과정에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재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이자 저출산 사회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갈등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해소,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선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라며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우리 국민의 노후설계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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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