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3일(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대응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최근 5년간 20조원가량 유지…"재정위기 아냐"
건보재정 위기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건강보험 보장률 낮아질 가능성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연장 실패…"일몰 연장 아닌 항구적 법제화 필요"
"노동자 사회보험 부담은 OECD 평균, 기업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건강보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일몰 규정이 아닌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문재인 케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았다고 한 것은 건보재정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20조 1천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종료 직전인 2021년 말 20조 2천억원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추계를 근거로 2040년 건강보험 누적 적자를 678조원으로 예상한 것도 비합리적인 근거에 토대한 잘못된 추계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2026년 건강보험료 (법적)상한인 8%에 도달한 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거한 재정 예측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달성을 목표로 내건 '문재인 케어' 도입 이전인 2016년 62.6%에서 2020년 65.3%로 상승했다.

전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환자들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에 의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자를 통제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을 억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와는 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사용자 부담 확대를 주문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일몰된 규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일몰제로 도입돼 3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몰연장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부터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적인 국고지원 비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기업은 OECD 평균보다 1.7% 덜 부담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발언 회의록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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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