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수)과 25일(목)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민주당 최혜영 의원 참석
UN에 기제출한 2019년 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대한민국국회는 오는 24일(수)부터 25일(목)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으로는 이종성(단장)·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빛낸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인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 평등과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06년 12월 13일 채택됐으며, 현재 182개국이 비준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국회 의결을 거쳐 가입했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협약 가입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2019년 2·3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20년 2·3차 병합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순연돼 올해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9년 제출한 2·3차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주요 이행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약 3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함께 참석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대표단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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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