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섬발전연구회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 토론회 개최
"AI 말하는 시대에 섬 주민은 교통기본권도 보장 못 받아"
적자노선 배편부족, 높은 운임, 선박 안전 등 총체적 문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은 국민안전·이동권 헌법적 책무"
버스·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교통카드 이용하게 해야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16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섬 주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인공지능)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섬 주민은 여전히 교통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섬 주민과 섬을 찾는 모든 이에게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부정책은 보조항로 지원 수준의 준공영제에 머물렀다"고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안여객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몫으로 설계돼 있다. 일부 기피항로를 국가가 준공영제로 관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필수노선이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배편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방재정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안여객선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육성이 없었던 탓에 선박과 접안시설 등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객선사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재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선원들의 연령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에서는 선박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는 면허제도와 운임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조항로는 공영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안여객선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공영제 도입은 국민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연장선에 있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교통권 제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객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말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안전권 보장'을 연안여객선 공영제 논의의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연안여객선은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위험변수가 많은 해상을 항해하며, 항로에 따라 매우 오랜시간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꼽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연안여객선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남 전 경상남도 선발전자문위원은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는 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원인치유 방법 중 하나"라며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정부 편성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급성을 진단해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최도청 전라남도 신안군 교통지원추진단장은 "정부에서는 예산확보 애로 등을 들어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신안군에서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영제가 답'이라는 확고한 추진의지만 갖는다면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도 철도나 버스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은 "(2020년 법률 개정으로)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이 미비하다"며 "국가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에 여객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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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