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정,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지방선거 결과 토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
광역의회 당선자 중 85.2%가 남성…여성은 14.8% 불과
"「공직선거법」 개정해 광역의회 여성공천 의무화해야"
정당의 '여성 30% 공천' 권고사항→의무조항 변경 필요

장기적으로 '50% 공천' 목표…"헌법에 관련 조항 신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장 산하 법인인 한국여성의정은 1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6·1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되짚어 보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광역의회(시·도의회)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여러 노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음에도, 광역의회만큼은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남성 당선자는 664명으로 전체의 85.2%였지만, 여성은 115명으로 14.8%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시·군·구의회) 당선자 비율이 남성 75%, 여성 25%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여준다.

 

발제를 맡은 박진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광역의회 성비 불균형의 원인이 여성공천 의무사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속에 있다고 봤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구분하지 않은 탓에 좀 더 작은 기초의회에 여성 후보 공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각 선거단위별로 각각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여성 30% 공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권고비율을 지키는 경우 국고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의무공천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위반시 선거보조금이나 매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정치인의 숫자를 50대 50으로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외에도 폭넓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여성계는 여성공천 30% 법규화와 50% 여성공천을 위한 공통된 목표가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헌법에 규정하고 개별법률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명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헌법」 제1조 3항에 남녀 동시의 정치참여 보장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계류 중인 정치관계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선출직 남녀 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정한 동수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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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