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12일(금)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쌀 20kg 당 가격 4만 3천918원…전년동기比 21.4% 하락
"신속한 시장격리 이뤄지지 않아" 정부 대응에 문제제기
「양곡관리법」 개정요구 잇따라…"자동시장격리 법제화"
"CJ 햇반도 수입쌀 쓰더라"…수입쌀 개방 수준에 불만도
전문가들, 벼 재배면적 감축 등 농업 생산구조 개선 강조

 

 

만성적인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시장격리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쌀 농업 비중을 줄이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쌀값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의 근심이 깊어진 가운데 정부관계자,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퉁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25일 산지 쌀 가격은 4만 3천918원(2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하락했다.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생산농가 등 쌀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진행했지만 가격 하락세를 잡지 못했다.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급과잉 상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다. 기상재해 같은 변수가 없다면 쌀은 앞으로도 남아돌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구 한국후계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초과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방식에서도 역공매 등 다양한 원인이 얽히며 쌀값 반등의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대로라면 쌀값 하락세는 올해 수확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가 재량 범위 내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자동으로 공급과잉 물량 전체를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최저가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적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필요한 경우 매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닌 탓에 격리시기가 불투명하고, 수급안정장치로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종성 영인농협 조합장은 "시장격리의 실시조건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수급안정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쌀 개방 수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올해처럼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시장격리를 하는데도 수십차례의 공고를 통해 수입쌀을 판매했다"며 "이제 수입쌀을 구매하는 방법이 너무나 손쉬워졌다. CJ조차 햇반 원료를 국내산에서 수입쌀로 바꾸고 있다. 수입살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 산업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며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히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는 분질미 재배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업진흥지역 10%는 쌀 이외 작물 재배 계약을 맺고, 참여 농가의 향후 5년간 소득이 이전 3개년 평균의 120%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 체험, 교육 등 비농업적 농지 활용을 장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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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