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9일(목) 2022년 제2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민주당, 53조원 초과세수 놓고 '고무줄' 세수추계 질타
"2개월 전 세수 부족하다며 두 달 만에 53조원 초과세수"
추경호 부총리 "기술적 한계 있어…무겁게 받아들여야"
'선거용 추경' 지적에는 "대선 기간 양당 후보 공통 약속"
국민의힘, 농업 예산지원 축소 비판…"농업인 실망·분노"
추 부총리 "추경은 한 해 설계 아냐…농업 중요성 유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19일(목)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해 1일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53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두고 질의가 오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59조 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가 연초 전망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는 세수가 부족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두 달 뒤에는 무려 50조원이 넘게 걷히게 생겼으니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세수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이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미리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올해 1월이면 이미 국세수입이 얼마나 될 지 다 안다"며 "추가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 두었다가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려고 정부 출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선물처럼 뚝딱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초과세수 내역을 설명하며 "올해 예산 제출 시점이 작년 8~9월이다 보니 작년 실적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며 "잘못된 세수추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의도적으로 숨겨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가 그렇게 하려 했다면 대선 결과를 예측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어도 아마 지금 시점에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내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것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부총리가 했던 비판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꼼수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현재 4%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50조원 넘는 돈이 풀리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마치면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와 무관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추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긴급한 지원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필요할 때 약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림어업 부문 예산이 축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은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이 감액됐다"며 "농업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게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 농민조직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농민들의 목소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비해 작으니 그들의 권익을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한 해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이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 방역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정말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예산을 편성·심사 과정에서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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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