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7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與,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우려 전달 및 투자자 보호 대책 협조 주문

금융위원장 "거래동향 등 예의주시…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 할 것"

정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근거법이 없어 한계 있다고 호소

루나 코인 이용자수 28만명, 보유수량 700억개 정도 추산된다고 밝혀

野,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 서두를 것 촉구…"국회도 책임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17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현안질의에서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업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라도 개최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투자자 규모나 손실 규모는 파악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법적으로 미비하고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가격이나 거래동향, 투자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해서는 투자 유의 안내 등 투자자 보호 관련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루나나 테라가 상장폐지 된 것 말고도 2017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된 게 541개다. 지금 샘플조사 다 되지 않은 것"이라며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상장됐는지 모르고 또 상장폐지 이유도 잘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저희들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 근거법이 없어서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계가 있고 투자자 자기책임 영역이기는 하지만 각별히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률 제정이 안 되어도)시행령을 마련해 이 부분을 좀 다뤄야 할 거 같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며 "20만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옵티머스나 라임(사태) 이상의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사태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시총(시가총액) 50조원이 넘던 가상화폐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날아갔다"며 루나 사태에 따른 손실 규모 등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지 재차 물었다.

고 위원장은 "저희들이 거래동향이나 투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최근 기준으로 보면 루나 코인 이용자수 28만명, 보유수량 700억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에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이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작년 국감 이후 법안소위를 통해 금융위에 빨리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져다 주면 (제정)속도를 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법을 만들 책임이 있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시급히 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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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