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제 구체화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4일(월)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지난해 세계 12개국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해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등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의 균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전망들이 부상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전략적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해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세계 주요국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고심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의 영향력이 지속확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존에 대한 위협인식도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제3의 파트너, 덜 위협적이면서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정미 센터장은 "기술혁신과 외교다변화가 곧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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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