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9일(수)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 진행
제주·세종처럼 특별지위 부여…여야 공통 대선공약
"분단체제 속에 각종 족쇄…발전방안과 지원 필요"
여야, 다른 지역 반발 없도록 대응책 마련 등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9일(수)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제21대국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광역단체와는 구별되는 특례를 두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특별자치도 지위 획득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강원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발전 핵심 전략이 하나로 특별자치도 전환을 추진해 왔다. 2012년부터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과 여야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강원도는 75년 냉전체제 속에 대한민국 발전과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다"며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강원도에 특별한 보상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강원도가 군사적 규제와 개발제한 등 많은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의 토지규제는 42개 개별법률에 걸쳐 2만 7천84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해당한다"며 "낙후된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홋카이도(일본), 홍콩(중국), 스코틀랜드(영국) 등 외국의 특례형 자치단체 사례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남한 유일의 분단도와 군을 갖고 있고, 과도한 규제 집중 때문에 개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사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권' 조성 논의에도 배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원도는 부산·울산·경남처럼 연합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없고, 대구·경북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며 "독자적 권한 특례를 통해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방향에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다른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에 특별히 법적 지위를 준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를)계속 개별적으로 특별자치시·도 형태로 지정해 나가는 것은 자치권 제도 운영상 혼선과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며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여러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나 반대논리를 극복하려면 앞으로 기대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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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