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심사 착수
여야, '증액 필요' 한목소리…반대하던 정부 입장에도 변화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뜻 모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
정부안 대비 2~3배 증액은 선 그어…물가·금리 압력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7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추경안 증액을 요구했고, 당초 증액에 반대하던 정부도 여야 합의시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2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 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9천억원, 중증환자 병상확보 4천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6천억원, 예비비 1조원 등이다. 정부는 국채발행 11조 3천억원과 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 7천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증액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임대료와 같은 기본적인 경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원이라기 보다는 위로금 수준에 머무르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는다면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회생불능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미 고민하는데 방역지원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추경안 증액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에게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이 같지만, 거시경제 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첫 달인 1월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한반도가 전란에 휩싸였던 1951년 이후 70년 만인 만큼 이례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증액에 대한 입장이 이전까지와는 달랐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아주 솔직하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합의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국회가 함께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올해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등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여야가 요구하는 수준의 대규모 증액은 선을 그었다. 물가인상과 이어지는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함께 재정여건, 최근 물가와 국고채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며 "이것(정부안)의 2~3배 규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조원 추경안 중에 11조 3천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빼앗는 부담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제안하며 정부 계획을 물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차 접종자도 일부 돌파감염 사례가 있다"며 "영업시간 완화 부분은 좀 더 감염 추이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