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8일(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여야, 정부 제출 '14조원 추경안' 향해 일제히 증액 요구
접근법은 제각각…與 "재정지출 확대", 野 "본예산 활용"
홍남기 부총리 "35조·50조원 달하는 증액 수용 어려워"
김부겸 총리 "무조건 몇십조원 만들어 오는 건 불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일(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에 대한 이틀째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모두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원마련 방식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빚을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약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만 나오면 (정부가)국회와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합의가 잘 안 돼 안타깝다"며 "정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큰 방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이번 추경이 가진 의미가 자영업자(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에서 그치면 그 추경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간다'는 정치적 의미인데, 지금 그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장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2022년도 본예산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출 여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약 50%대인데 국민(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00%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증액)이 정말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냐"고 정부를 다그쳤다.

 

 

국민의힘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나랏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엄태영 의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미래에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며 "(국가부채의)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데 또 빚 내서 추경하자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확정된 올해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 증액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의 한 해 예산이)지난 5년간 약 200조원이 늘어나 올해는 607조 7천억원에 달한다"며 "올해 본예산 중에서도 얼마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구체적인 삭감 항목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말은 근사하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 붙인 것이다. 더구나 부처별 칸막이를 뒀다. 이 예산만 33조원"이라며 "30조원대 예산을 한꺼번에 털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좀 예산을 재편해 가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대규모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의)35조원, (국민의힘의)50조원 규모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면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시각이다. 그는 "제게는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흔들리거나 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를 거들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지만, 재정당국의 원칙적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큰 틀에서 논의한 뒤에 이러저러하게 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정부안을 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겠지만 무조건 몇십 조원을 짜 내서 만들어 오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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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