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오미크론 우세화 따른 방역체계 개선과제' 보고서
코로나19 확진자, 2월말 정점 지나 3~4월께 안정화 추세 예상
영국 등 주요국, 백신접종·의료체계 바탕으로 방역체계 완화
중증화 방지 위해 예방접종률 높이는 한편 변이 연구 지속 필요
"방역체계 유연하게 개선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해야"

 

 

우리나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2월말 정점을 지나 3~4월께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일정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방역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됨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방역체계를 변경하거나 다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이후 15일(화)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7천177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은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증상이 경미해 델타변이에 적용하고 있던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 또는 완화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높은 백신접종율과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 변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7일로 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등 방역체계를 변경하고 있다. 향후 방역체계는 재택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방역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