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사진·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 9천495건이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천250건으로 갑절이상 늘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히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과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기술개발 현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장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과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T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은 사소한 이웃간 다툼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시간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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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