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 불가피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3일(목)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을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지역경제·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해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20여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감소 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그룹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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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