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9일(화)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
與, 초과 세수 활용 1인당 20만~25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

與 "국가재정에 여력 있어", 野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경제부총리, '재정준칙' 혹평에 "오히려 너무 엄격" 반박
외국인 부동산 규제 언급도…국토장관 "신중한 접근 필요"
韓 합계출산율 OECD 꼴찌…저출산·고령화 예산 효율화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9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또 다시 쟁점이 된 것은 '재난지원금'이었다. 여당은 국가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고,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가 예산이 100조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공적자금이 22조원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며 "비리가 저질러진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세금 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애써주신 분들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해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의 '전국민 위드코로나(with corona) 방역지원금'을 이르면 내년 1월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거듭 난색을 표했다. 그는 "올해 손실보상까지 5차례에 걸쳐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금년도에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행업 등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골고루 돈 뿌리는 것은 실제 소득분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재정당국의 역할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와 논쟁을 벌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19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거론하며 "재정을 마구 쓰는 것을 방관하기 위한 것인지, 있으나 마나한 재정준칙을 만들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재정준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너무 엄격하다고 할 정도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반박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과 비교해 최근 10년간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량이 33%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 투기목적 아니겠느냐"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5개월간 비교해보니 외국인의 주택 취득비율이 54% 감소했다"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확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 입장을 피력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획일적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지난 15년간 약 25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없이 기계적이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이라며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사업과 축소사업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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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