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8일(월) '2022년도 예산안' 이틀째 종합정책질의 실시

野, 국가채무비율 50% 및 국가채무 1천조원 등 재정건전성 추궁

김부겸 총리 "경제 규모나 GDP 규모 비해 위협할 만한 상황 아냐"

정부, 2025년 국가재정준칙 도입 발표…"2025년이면 다음 정부" 지적

김 총리 "재정준칙 도입 목표 연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추가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어렵다는 점 재확인

與, 최근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 언급하며 문화예산 확충 필요성 강조

정부, 개식용 금지 관련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8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 재정준칙 도입 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등이 쟁점이 됐다.

질의에 나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14.2%(포인트) 올라갔고(2017년 36.0%→2022년 50.2%). 국가채무가 600조원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올라간(늘어난) 전체(국가채무)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급작스러운 경제위축을 막고 국민 보건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 규모나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해 그렇게 위협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어떻게든 가파른 상승은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5년이면 다음 정부"라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9%로 올라선 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당대표 시절)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마지노선 40%는 애초 깨졌고, 이제는 국가채무비율 6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겼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따른 약간의 탄력성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주름살을 하루빨리 회복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준칙 도입)목표 연도를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첫째는 법(국가재정법)에 의해 지급을 할 수 있느냐, 둘째는 지급할 재원이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며 정부의 판단을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아닌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추가 세수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산을 거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류 의원이 "지금 초과 세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 5천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으로 지출로 사용했다"며 "(하반기 추가 세수는)10조원보다는 조금 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류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거론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전체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23%, 2019년 1.26%,  2020년 1.26%, 2021년 1.23%, 2022년 1.18%로 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문체부 예산만 보면 그렇지 (전부처)문화예산은 1.5%다. 부처예산을 전체 재정규모 대비로 측정을 잘 안 한다"며 "오늘날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식용 금지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식용 금지를 이제는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내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셨다"며 "몇 차례 이런저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았는데 국민들도 이제는 개식용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찬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총리는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일종의 개인 선택 문제 아니냐. 여기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이 천 몇 백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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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