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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比 육아휴직급여 1% 늘면 합계출산율 0.185명↑"

    기사 작성일 2021-11-04 16:20:09 최종 수정일 2021-11-04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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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보고서 
    38개 국가 1960~2020년 가족정책과 합계출산율 비교
    국민소득 일정 수준까지 출산율 하락, 그 이상이면 증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오르면 합계출산율 증가하는 결과
    "출산·양육 기회비용 낮추는 다양한 정책수단 고려해야"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스1)

     

    국내총생산(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늘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185명 증가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52주) 늘면 합계출산율은 0.043명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가족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에 실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0~2020년 가족정책이 각국의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등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과 합계출산율 변화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과 합계출산율 변화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임금이 오를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져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은 하락했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GNI)이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프랑스·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최저수준(1.5~1.6명)을 기록한 뒤 2000년대 1.7~2.0명으로 반등했다. 독일·일본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사례다.

     

    합계출산율 반등은 각국의 가족정책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현물지원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을 낮춰 일·가정 양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산을 선택해 생기는 소득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증액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38개국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분포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OECD 38개국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분포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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