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5일(금)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실시
與 강득구 의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예산 증액해야"
김부겸 총리 "국회에서 토론하고 결론 내려야" 신중한 입장
백신 미접종자 대책 질의도…"이상반응 지원 확대할 필요"
김 총리 "백신안전성委 구성해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요소수 사태'도 거론…김 총리 "생각보다 빠른 대처 노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5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인당 30만~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했고, 정부 측은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질의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하면)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정비용이 들지 않고 국민들께 신속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큰 보편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 4천억원, 총수입은 548조 8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각각 8.3%, 13.7% 증액됐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세수예측도 10조원 정도 과소추계됐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정부안보다 약 30조원 정도 늘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조심스럽운 태도를 취했다. 김 총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방식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그는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1년 한시적으로 5월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인과성이 부족한 사례도 지원을 시작했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백신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과 인과성을 폭넓게 살피겠다"며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고 답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저희가 가진 정책적 의지와 별도로 현장에서 제대로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근 중국발 수입물량 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사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10L(리터)당 1만원 내외에서 거래되던 요소수 가격은 최근 중고거래 장터에서 10~20배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요소수 사태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대처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일본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도 봤지만, 절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선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 평시 시장다변화를 통해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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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