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3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농식품부·해수부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 일괄 상정
농업예산 전체 정부예산의 2.76% 불과…해마다 비중 감소

전체 예산 증가 8.3%, 농업부문 예산 증가는 2.4% 그쳐

"농식품부 무기력", "대책 고민해야"…여야, 이구동성 우려
김현수 장관 "미흡한 부분 증액 도와달라" 여야에 읍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업부문 예산이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정부 제출안)은 전체 정부예산의 2.76%(16조 6천767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 증가율이 8.3%인 반면, 농업부문 예산 증가율은 2.4%(각각 본예산 기준)에 그쳤다.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38%(14조 4천996억원) ▲2019년 3.12%(14조 6천595억원 ▲2020년 3.08%(15조 7천743억원) ▲2021년 2.92%(16조 2천856억원)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들은 큰 기대 하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전체 예산과)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농어촌과 농어민이 어려워진다"며 "농업 관련 장관들과 관련 기관 여러분이 비상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의지가 없다 보니 결국 매번 반복적으로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을 통과시켰다. 상황이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며 "통상 정부는 국회의 삭감을 감안해 과다 계상한 예산안을 수립해 오는데, 농식품부는 완전히 거꾸로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부처로 놓아 둘 생각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것이 결국 예산에 반영된 수치로 나오는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 플랜 속에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 같은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예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 계획이나 사업 규모 등을 생각하면 현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미래 비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겠다"며 "주요 미반영 예산은 많이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담긴 질의도 있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부문 예산 증액의 명분과 최소한의 증액폭을 제시했다. 맹 의원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이 본래의 역할울 수행해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농업예산 비중이 (정부 전체 예산의)3%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가칭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 (농어업인을)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관련 법률 마련을 제안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는데, 복권 수익기금을 농어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워낙 복잡한 분야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겠다"며 에둘러 난색을 표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지적했듯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며 "정부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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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