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시나리오별 2030년 국가채무 비율, 60.6%~78.9% 범위 
재정운용 현상유지시 만성적자…나랏빚 2천200조원
지출통제·세입확충 병행할 경우 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
"재정건전화 조치 통해 국가채무 안정적인 관리 가능"

 

 

정부의 재정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오는 2030년 나랏빚 규모가 경상GDP(국내총생산)의 78.9%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통제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를 60.6%까지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상유지 ▲지출통제 ▲세입확충 ▲정책조합 등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2030년 국가채무의 비율이 시나리오에 따라 60.6%~78.9%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7.3%(추가경정예산 2회 편성 포함)과 비교해 적게는 13.3%포인트(p)에서 최대 31.6%p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된다.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세법개정안」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2021년 965조 9천억원(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천198조 8천억원(GDP 대비 78.9%)으로 늘어난다. 2030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4.0% 적자로 올해(GDP 대비 4.1% 적자)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국가부채 규모는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줄어든다. 2026년 이후 정부의 재량지출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상황을 가정한 '지출통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0년 국가채무는 2천16조 7천억원(GDP 대비 72.3%)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030년 통합재정수지는 1.7% 적자(46조 9천억원)로 적자폭이 줄어든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2.7%p 감소하는 결과다.

 

'세입확충 시나리오'는 국가채무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 세율 인상,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2023년과 2026년 조세부담률을 각각 1%p씩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30년 국가채무는 1천871조 4천억원(GDP 대비 67.1%), 통합재정수지는 1.8% 적자(51조 3천억원)로 각각 떨어지게 된다. 조세부담률이 늘면 고정적인 이자지출이 줄이는 효과도 있다.

 

국가채무를 가장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정책조합 시나리오'다.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을 조합한 것으로, 2030년 기준 국가채무가 1천689조 3천억원(GDP 대비 60.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나리오상 통합재정수지는 2029년부터 소폭 흑자로 전환한 뒤, 2030년에는 14조 4천억원(GDP 대비 0.5%)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석은 어떤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재정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예정처는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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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